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법적 보호는 물론 분쟁 예방에도 효과적.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떤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매우 유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양식이란?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준 계약서 폼입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관리비 분담, 특약사항 등 계약 조건이 구조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누락 없이 정확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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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최신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표준 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molit.go.kr)
- 정부24(www.gov.kr) 검색창에 ‘임대차 계약서’ 입력 → 서식 다운로드
- 주민센터,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도 서면 양식 수령 가능
✅ 임대차계약서 양식 구성 항목
표준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 내용의 구체적 기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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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 목적물 표시 (주소, 건물명, 전용면적 등)
- 보증금, 월세, 관리비, 납부일
- 계약 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용도, 전대 여부
- 하자·시설물 상태 및 인도 시점
- 특약사항 기재란 (반려동물 허용 여부, 수리비 부담 등)
- 서명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
✅ 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 시 주의할 점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양식 작성 시에는 작은 실수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1.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입
이름, 주소, 연락처, 보증금, 계약기간, 지급 방식 등 모든 란은 빠짐없이 기입해야 하며, 빈칸은 ‘해당 없음’ 또는 ‘무’라고 명시해야 제3자가 임의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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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 시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작성 중 잘못 기입해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부분 옆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화이트(수정 테이프) 사용은 지양하고, 선으로 긋고 다시 쓰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라도 ‘특약사항’란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 후 벽지·도배는 임차인 부담”,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처럼 책임 범위, 기간, 예외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완료 후 확정일자 신청 및 전입신고 반드시 진행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만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서류만 보관하고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누락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의 소유 여부 확인도 함께 진행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간혹 제3자가 임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합니다.
✅ 실제사례
서울에 자취방을 구한 대학생 김모 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했지만, 특약사항 기재란이 빠져 있어 계약 후 하자 책임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국토부 표준양식을 썼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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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반드시 정부 양식으로만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자율 작성도 가능하지만,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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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도 같은 양식을 쓰나요?
A. 네.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전세·월세 모두 사용 가능하며, 항목만 다르게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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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쇄해서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전자 계약도 가능하지만, 종이 계약서에 자필 서명과 날인이 있는 원본이 분쟁 대응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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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확정일자란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Q. 외국인 임차인도 같은 양식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고, 본인 서명 확인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 보호의 시작입니다. 국토부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해 누락 없이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잊지 말고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