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이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 문서입니다. 이는 보증보험 가입, 법적 분쟁 대응, 임대차 우선순위 확인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확정일자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정확한 날짜나 등록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이럴 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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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정부 대표 민원포털 정부24(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 정부24(gov.kr) 접속
- 상단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입력
- 민원서비스 클릭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및 발급’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주소 입력
- 수수료 결제 후 PDF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수수료: 열람 300원 / 발급용 500원
이용시간: 연중무휴, 24시간 가능 (시스템 점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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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확정일자 부여 일자
- 임대차계약서 주소 및 계약일자
- 임차인 정보(세대주 기준)
- 임대인 정보는 표시되지 않음
※ 주의: 열람은 가능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3자가 발급받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위임장 지참자만 열람/출력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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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HUG, SGI) 가입 시 보증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경매·공매 시 배당 순위 확인
- 세입자 간 우선순위 분쟁 시 증빙
- 갱신계약 확정일자 중복 여부 확인
- 확정일자 중복등록 방지 또는 실수 방지 목적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FAQ
Q1. 모바일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동일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및 주소 입력만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Q2. 임대인이 확정일자 받았는지도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소에 대해 등록된 확정일자만 열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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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확정일자를 여러 번 받으면 부여현황이 누적되나요?
네. 최초 계약, 갱신 계약 등으로 등록된 모든 확정일자 이력이 표시됩니다. 연장 시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력도 갱신됩니다.
Q4. 수수료는 온라인 카드 결제로 가능한가요?
네. 카드·간편결제·휴대폰결제 모두 지원됩니다. 단, 법인카드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출력본은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발급용으로 신청한 문서는 공적 효력을 가지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법원 제출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