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을 따라 하기 쉽게 5단계로 설명드립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이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처리됩니다.
단, 온라인용 인증서와 스캔된 계약서 PDF 파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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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정부24 이용 방법
정부24(www.gov.kr)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공식 행정 서비스 포털입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원본 스캔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부 지자체는 시스템 연동이 늦어 수동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전체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상세 가이드입니다.
💡 사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반드시 본인 명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 – 모든 페이지, 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사용 가능한 PC 또는 노트북 – Internet Explorer 또는 크롬 권장
- PDF 뷰어 – 계약서 확인 및 첨부를 위해 필요
✅ STEP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공식 사이트(go.kr)에 접속
-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또는 검색창에 "확정일자" 입력
- 서비스 페이지 진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
✅ STEP 2: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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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주소(동·호수 포함), 보증금, 계약기간을 정확히 입력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도 입력 필요
- ‘온라인 접수’ 선택 후 다음 단계로 이동
✅ STEP 3: 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
- 스캔본은 PDF 또는 이미지 파일(JPG, PNG)로 가능
-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를 하나의 파일로 합쳐 첨부
- 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도장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스캔할 것
✅ STEP 4: 수수료 결제 및 접수
- 확정일자 수수료는 보통 600~1,000원 사이 (지자체별 상이)
- 온라인 카드 결제 또는 간편결제 지원
- 결제 완료 후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 STEP 5: 처리 결과 확인 및 문서 출력
- 확정일자 부여는 대부분 신청 당일 또는 익일에 처리
- 결과는 ‘정부24 나의 신청내역 →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 가능
- PDF로 확정일자 증명서 출력 가능 (문서지갑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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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계약서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주소, 서명 등) 반려됨
- 전입신고는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온라인 신청 필요
- 확정일자 등록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순위 결정 → 늦어질수록 손해!
- 일부 지자체는 전산처리 지연 시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할 수 있음
📌 TIP: 정부24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네이버 또는 카카오 공동인증서 로그인도 지원되니 본인인증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빠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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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인증서 필수: 휴대폰 인증으로는 불가, PC에서 진행 필요
● 계약서 서명 누락 시 거절: 임대인·임차인 서명/도장 반드시 포함
● 주소 정확히 입력: 등본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 발생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처리 불가: 처리 불가 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안내’ 문구 확인 필요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FAQ
Q1.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문서 스캔/첨부, 인증서 사용 등을 고려하면 PC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 유리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서류, 가입금액 얼마까지 가능할까?
Q2. 계약서가 이미지 파일인데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스캔 품질이 낮거나 서명·날인이 흐리게 보이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PDF 변환 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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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확정일자 등록이 완료되면 문서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문서지갑’ 또는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정일자 부여서’를 PDF로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 등록일과 실제 계약일이 달라도 괜찮나요?
네,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확정일자 등록이 됩니다. 다만, 법적 보호는 확정일자 등록일 기준이므로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계약서에 주소가 누락되었는데 등록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임대차 주소, 보증금,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누락 시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