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전월세 신고제 접수 후 발급되는 공식 문서다.
확정일자 부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핵심적인 근거 서류로 작용한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해당 사실을 입증해주는 ‘신고필증’이 자동 발급된다. 이는 임차인이 향후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문서로 사용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발급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의 정의, 발급 절차, 효력, 실제 활용 예시까지 정리해본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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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이란,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해당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증표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임대차 신고시스템(rentalhousing.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 효력이 자동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신고필증은 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사기 방지, 임차권 등기 신청 등의 상황에서 법적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신고필증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생성된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신청 시: 신고 완료 후 즉시 ‘신고필증’ PDF 다운로드 가능
- 방문 신청 시: 신고 접수증과 함께 종이로 발급
- 추후 재발급: 임대차 신고시스템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재출력 가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조회’ 메뉴에서 출력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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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필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신고필증은 단순한 접수증이 아니다.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확정일자 신청 없이 신고만으로 효력 발생
-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법적 보호 가능 (단독세대 건물 등에서 유리)
- 보증금 반환소송 시 입증 자료로 사용
-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시 필요
특히,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고필증 + 계약서’ 조합은 법원 제출용으로 강력한 증거력이 된다.
✅ 실제사례: “신고필증이 있어서 보증금 무사히 돌려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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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김씨는 전세계약을 신고한 후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출력해 두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자, 김씨는 신고필증과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신속히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부동산 처분이 불가능해졌고, 곧바로 보증금 전액을 상환했다.
김씨는 “신고필증 하나가 내 돈을 지켰다”며, 전월세 계약을 맺는 모든 이들에게 “꼭 신고하고, 출력해서 보관하라”고 강조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생기나요?
A. 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Q. 신고필증은 꼭 출력해야 하나요?
A. 출력은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이나 증명 필요 시 매우 유용하므로 출력 또는 캡처 보관이 좋습니다.
Q.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날짜도 포함되나요?
A. 네. 신고일 기준으로 확정일자 부여일이 필증에 명시됩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언제 받아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Q.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신고필증이 나오나요?
A. 네. 임차인 단독 신고도 유효하며, 접수되면 동일하게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Q. 신고필증 분실 시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 신고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언제든지 재발급 가능합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단순 접수증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입증하는 핵심 서류다.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므로 반드시 발급받고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인포그래픽 제안 : ‘신고필증 사용 가이드’ – 발급절차 / 출력방법 / 사용처 / 효력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