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준을 넘기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대상인 것은 아니며,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로 규정돼 있으므로, 한쪽이 무시해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의 정확한 기준과 예외사항, 주의사항까지 정리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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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보증금 기준: 6,000만 원 초과
- 월세 기준: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단독 신고도 가능)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
계약 갱신, 계약 변경(보증금·월세·기간 조정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한 경우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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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계약 (LH 등 공공기관과의 임대계약)
- 가족 간 계약 (사실상 공동 생활로 간주될 경우, 관할청 판단에 따라 면제 가능)
- 신고 제외지역 지정 (도서·산간·읍면 등 제외 지역은 임대차 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주의: 예외 대상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기준 초과 계약으로 확인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실제사례: “보증금 7천인데도 신고 안 했다가 과태료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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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장씨는 전세계약 보증금 7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신고는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3개월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장을 받았고,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뒤늦게 신고했다.
장씨는 “내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신고 대상 기준을 몰랐던 내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월세만 35만 원인데 보증금은 3천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 가족 간 계약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상 신고 대상이지만, 실거주 목적의 가족 간 계약은 행정청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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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을 갱신했는데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갱신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단, 자동 연장이나 단순한 계약 연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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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이 5,500만 원인데 월세가 10만 원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두 조건 모두 기준 이하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계약 체결 후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계약을 의미하며, 이를 정확히 파악해 제때 신고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와 과태료 회피의 첫걸음이다.
예외 대상이 아니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뒤따르니, 반드시 기준을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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