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요.
국세청이 지정한 고액·상습 체납자 요건을 충족해야 출국금지가 가능하며, 사전 조회도 가능해요.
“세금 조금 밀렸는데 해외여행 가도 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실제로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출국금지 대상은 아니며, 국세청이 정한 ‘고액·상습 체납자’ 요건에 해당할 때만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요.
이번 글에서는 출국금지 대상 기준, 적용 절차, 확인 방법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세금 체납 시 무조건 출국금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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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단순 체납은 출국금지 사유가 되지 않아요.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체납액 5,000만 원 이상 (국세 또는 관세)
- 출국 시 납세 회피 가능성이 명백할 경우
- 이미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인데도 불응할 경우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의4
이 기준에 해당되면 최장 6개월까지 출국금지가 가능하며, 반복 갱신도 가능해요. 단순한 소액 체납, 일시적 연체 등은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 출국금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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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일 공항에서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미리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① 국세청 고객센터(☎ 126) → 체납자 본인 인증 후, 출국금지 여부 확인 가능
- 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이코리아) hikorea.go.kr → 로그인 후 [전자민원] → [출국금지 여부 조회]
- ③ 세무서 직접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민원실에서 체납 상태 및 조치 여부 확인 가능
주의: 출국금지 조치는 별도 통보 없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액 체납 중인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세금이 체납됐다고 무조건 출국이 안 되나요?
A. 아니에요. 단순 체납이나 소액 체납은 출국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80만 원 체납 중이라면, 해외여행은 자유롭게 가능해요.
단, 국세청이 고의적 납부 회피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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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세나 주민세 밀린 것도 출국금지되나요?
A. 대부분의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는 출국금지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어요. 출국금지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적용하는 조치예요. 지방세 체납은 차량 압류나 공매는 될 수 있지만 출국금지는 적용되지 않아요.
Q. 출국금지 통보는 사전에 알려주나요?
A. 원칙상 별도의 ‘의무 통보’는 없어요. 예고 없이 조치가 내려지고, 당일 공항 출국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국세 체납 중이라면 반드시 출국 전 확인**해야 해요.
Q. 고액 체납자 기준은 5,000만 원부터인가요?
A. 맞아요. 현재 기준으로 **국세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국세청이 **징수 방해 또는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요. 이 기준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세청 재량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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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법은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부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6,000만 원 체납 중이라면 1,000만 원 정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면, 국세청이 법무부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세무사나 행정사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 실제사례: “출장 가려다 공항에서 출국금지 당했어요”
오씨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다,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이 거부됐어요. 알고 보니 2년 전 체납된 종합소득세 7,800만 원이 있었고, 국세청은 이미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였어요.
오씨는 “사전 조회를 안 한 걸 너무 후회했다”며, “이후 세무사와 함께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했다”고 말했어요.
마무리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해외여행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고액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사전 통보 없이 내려질 수 있어요.
출국 예정이 있다면 미리 국세청, 하이코리아 등을 통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납부 계획서나 해제 신청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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